더불어민주당 이재명, 국민의힘 김문수 두 후보가 같은 날 개헌 공약을 내놓으면서 주춤했던 논의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취지는 같지만 현재 양쪽이 처한 정치 지형에 따라 내용은 다른데요. <br /> <br />가장 주목받는 대통령 관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를 들고 나왔는데, 4년씩 연속 두 번, 최장 8년 재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·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를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대통령 임기는 그대로 5년으로 하되 연임제 적용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본인과 직계가족의 범죄에 관련된 법안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김문수 후보는 미국처럼 4년 재임 뒤에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한 번 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속으로 당선됐을 경우만 가능한 연임제와 달리 중임제는 재임 뒤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음에 당선되면 4년을 더 재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죠. <br /> <br />가장 눈에 띄는 건 이번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죠. <br /> <br />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일치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죠. <br /> <br />국회 권한에 대해서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는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검찰과 경찰, 방통위 등 기관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했고요. <br /> <br />여기에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할 때 반드시 국회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자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고,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권력을 견제하는 데 방점 찍혀있다고 볼 수 있겠죠. <br /> <br />사법·사정 기관에 대해서는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김문수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때는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정치적 지형에 대한 후보들의 셈법이 개헌 구상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<br /> <br />문제는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느냐입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진혁 (chojh033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1908441683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